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공급 가구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목동 등 5개 시범지구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구수를 대폭 축소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는 종전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안을 내어 놓은 것으로 시범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행복주택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은 교통·교육 문제, 주변 임대시장 영향, 인근 지역 경관 및 일조권·조망권 피해, 체육시설·주차장 등 기존 편의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국토부는 세대수를 대폭 축소할 경우 이 같은 문제점들이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동은 당초 2800가구에서 1300가구로 규모를 54% 줄이고,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도 지구 내에 대체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파·잠실은 각각 1600가구에서 600가구로, 1800가구에서 750가구로 크게 줄어들어 교통영향 및 학급수요 문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여유공간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산 고잔은 1500가구에서 700가구로 축소해 건물의 층고도 조정함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주변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도 줄일 계획이다.
공릉은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이고 여유 공간에 공원을 확보해 인근 지역 자전거도로 조성 및 공원화 계획과 연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개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목동지구는 13일 오후 3시 SH 집단에너지사업단 서부지사 ▲공릉지구는 12일 오후 3시 LH 서울본부 중계사업단 ▲ 고잔지구는 12일 오후 3시 교통안전공단 본사 강당 ▲송파·잠실지구는 16일 오후 3시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시범지구 물량 조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세대수는 향후 후속지구 물량에서 확보해 전체 행복주택 공급 물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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