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오는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29% 수준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보고한 뒤 발표했다.
이날 보고한 정부안은 민관 워킹그룹이 50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전문기관이 참여해 산정한 에너지 수요전망(안)에 따르면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해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해 에너지원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건물·수송 등 부문별 절감노력을 통해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력은 증가추이가 불가피하지만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15%를 감축하는 등 최대한 증가를 억제키로 했다.
워킹그룹은 대내외 여건변화·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면서 원전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워킹그룹의 권고 범위내에서 29% 수준으로 검토했다.
또 신재생의 비중의 2035년 보급목표를 1차 계획의 목표치와 동일한 11%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기-비전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조정 등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스마트그리드, EMS 등)를 구축해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수요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현 5%)하고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발전소를 우선 건설하는 등 분산형 발전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20년 이후부터는 신규 화력발전소에 USC, CCS 등 온실가스 감축관련 최상가용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과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에너지 안보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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