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공장이나 피혁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저녹스버너(인체유해물질이 덜 나오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자(보조금수령대상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외의 자부담금 35%를 실제로는 부담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가 버너 설치사업자가 아닌 버너 공급업체에게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버너 설치사업자들은 대구광역시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던 보조금을 자신들이 버너 공급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버너대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해 대구광역시는 보조금을 버너 공급업체에 입금시킨 바 있었다.
저녹스버너 제조․판매업을 하는 A주식회사 등 5개사는 2007년 대구광역시로부터 보조금수령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ㄷ염직 등 28개 업소에 버너를 공급했으며, 이들 업소들은 자신들이 받을 예정이던 보조금을 위 5개사의 계좌에 대구광역시가 직접 입금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2008년 6월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사업자들이 버너 판매․공급업자와 공모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35%를 실제로는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하면서 버너를 설치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지난 6월 대구광역시장은 보조금수령대상자인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자부담금 35%를 부담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시가 실제 보조금을 입금시켰던 버너 공급업체 5개사에게 보조금을 반환토록 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버너 공급업체 5개사가 대구광역시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버너 설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버너 판매대금을 버너 설치사업자들(ㄷ염직 등 28개 업소)의 위임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직접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조금 수령대상자로써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대구광역시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