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현행 건축법령 규정과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의적인 건축지침이 내년에 일제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지침을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국민의 건축 불만을 확인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축불만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했다.
현황조사 결과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 개의 임의 지침·기준이 파악됐으며 이 중 39개(78%)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용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침은 10여 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됐다. 대전시, 서울시, 부산시 건축심의 기준은 100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돼 국민들의 건축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견된 임의지침·기준 가운데 15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구에서 시행중인 200㎡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적용하고 있는 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을 폐지한다.
또 그린벨트 지역의 허가기준, 주차장 기준, 대지 조경지침, 오피스텔 건축허가 지침 등 지자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규제들이 이번 조치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해 정책토의를 활성화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에 임의지침 실태조사를 포함해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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