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현재 산업단지로 지정된 개발면적(572㎢) 대비 미분양면적(24㎢) 비율은 4.1%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산업단지도 미분양 ‘몸살’…전국 60% 첫삽도 못떠” 제하 기사에서 “산업단지 지정 이후 첫 삽도 못 뜬 곳이 184곳(788.5㎢)으로 산업단지 전체 면적(1360㎢)의 57.9%에 이른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산업단지 미분양율은 정식 분양 절차에 따라 용지공급 분양 공고가 이뤄져 처분이 가능한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는 해당 기사에 언급된 미개발면적(788.5㎢, 전체의 60%)에는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자체 무상귀속분 ▲공유수면매립 등 장기 사업이 필요한 해면부 ▲지정 후 수요에 따라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는 면적 ▲ 현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면적 (분양공고 이전)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면적 전체를 방치되는 곳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지구지정 이후 미착공 산업단지는 116개(100㎢) 수준(2013년 9월 기준)으로 보상 진행 중인 단지가 53개(35㎢),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준비 중인 단지가 63개(65㎢)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중 자금난 등으로 지연 중인 산업단지는 17개(22㎢)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2011년 이후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수급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이후 신규 지정면적이 급감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지자체의 산업단지 수급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지구별 수요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지연되고 있는 일부 산단(17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시행자 변경, 단지 축소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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