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월)부터 ｢복합운송법제 정비 및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현행 상법이 육상운송(상행위편), 해상운송(해상편), 항공운송(항공운송편)으로 운송형태에 따라 나누어 규율하고 있으나, 해외운송이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복합운송에 관한 부분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복합운송이 운송업의 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 상법 내 상행위편에 복합운송에 관한 절(節)을 신설하여 기존 실무에서 약관으로 규율되던 복합운송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상환증(육상운송), 선하증권(해상운송), 항공운송장(항공운송)을 통합한 복합운송증권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미래의 전자화에 대비하여 전자복합운송증권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각 운송인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육상·해상·항공운송인 간에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운송구간의 운송인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따르고,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장 긴 거리를 운송한 구간의 운송인이 책임을 지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했다.
이에 따라 복합운송 부분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책임규정을 구체화하고, 복합운송증권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항공운송인 책임한도의 근거인 몬트리올 협약이 2010년 개정됨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13.1% 상향조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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