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조회가 가능해져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3.0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1월에는 단순 표와 그래프 형태의 인허가 통계정보를 공개하였고, 5월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공개는 기존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한 검색조건(허가/착공/사용승인 기간, 면적, 용도 등)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건축물 대장의 경우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현황 정보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 및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온라인으로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하였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여 포털업계, 부동산 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개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와 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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