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환경공단에서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실행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벽산엔지니어링(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 7,8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에바라, 벽산엔지니어링은 한국 환경공단이 2009년 7월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었다.
특히 이들 사업자들은 효성에바라를 낙찰자로 벽산엔지니어링은 형식적 입찰자(일명‘들러리’)로 하기로 하고, 효성에바라가 지정해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여 추정금액이 132억 원인 공사 입찰에서 99.72%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그리고 양측 합의서 내용에 따라 들러리 대가로 현금 7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입찰 담합(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대해 2개 사업자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총 10억 7,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2개 법인 및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연관성이 큰 환경 처리시설인 생활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엄중히 제재하였으며, 경쟁 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적극적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환경 처리시설 건설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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