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회사채 평가 A0 이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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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회사채 평가 A0 이상으로 상향

2013/11/12 15:46 입력

공정위,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개정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위탁 시 예외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을 정한‘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하고 1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대금 이행을 보증해야 하며, 공사규모가 작거나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하여 부도 등의 위험이 낮거나 발주자 직불인 경우에 한해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면제요건 중 원사업자의 신용요건과 관련하여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아 대금 지급 보증이 면제된 기업이 파산 등으로 대금지급을 못하게 되어 수급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된 업체 중 부도 ․ 파산 ․ 워크아웃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보증 면제대상 기준을 현행 회사채 평가 A-이상에서 A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대상이 감소하게 되어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