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일명 :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간에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어 특정물질시장의 수급 불일치 해소 등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입업체간 특정물질 수입허가량의 양도․양수를 허용하는「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수입 한도를 배정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의 수급 불일치가 생길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수입업체간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양수 규정이 신설되고 특정물질 수출 승인제도 신설, 보고․검사 및 벌칙 조항이 추가된다.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당연취소로 규정되며, 「민법」개정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된다.
한편 오존층파괴물질은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CFC(프레온가스 : 15종), Halon(3종),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 40종), 기타(38종) 등 총 96종의 특정물질이다.
UN 중심으로 1987년에 채택하여 1989년 1월 1일부터 발효, 현재 197개국이 가입한 상태로 우리나라는 1992년 2월 의정서에 가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1차규제 특정물질(CFC 등)은 2010년까지 전폐를 완료하고, 2차규제 특정물질(HCFCs)에 대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인 사용 감축을 통해 전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라, 연차적 감축량을 바탕으로 특정물질 수입기업에 수입허가량을 배정(’09~’10년 평균소비량 기준 배분)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특정물질 사용시설의 대체를 위한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인 발포산업분야의 특정물질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을 위해,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컨설팅 사업, 권역별 리사이클링센터(전국 7개소) 및 관련기관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회수․재활용체계 구축과 분해설비 시범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의정서 미가입 국가(非당사국)로 특정물질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非당사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과거 국내기업이 특정물질 제조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구매한 특정물질을 의정서 非당사국에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몬트리올 의정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 등을 예방하고 수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물질 수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의무를 추가로 규정, 수출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물질 수출량 등 유통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물질 시장의 수급 불일치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몬트리올 의정서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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