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설기술 수준 향상,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기준이란 공사 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으로 현재까지 총 50종(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의 건설공사기준이 운영 중이다.
건설공사기준을 과대하게 운영하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과소하게 운영하면 부실이나 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건설공사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토부는 금번에 마련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지금까지 책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대한 건설공사기준을 통폐합하고 모든 기준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기준간 중복 및 상충 소지를 제거하고 제․개정 등 기준관리가 용이하게 되는 등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현행 설계기준 21종, 표준시방서 21종을 설계기준 코드체계(Korean Design Standard: KDS)와 시공기준 코드체계(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s: KCS)로 각각 재편성되었다.
또한, 시설물 유형,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모든 건설공사기준을 767개의 코드단위로 분류하고 각 코드별로 6자리 수의 코드(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각 2자리)를 부여하였다.
그간국내 건설공사기준은 표준화된 코드체계(Numbering System) 부재로 인해 신기술․신공법 반영 등 기준의 신속한 제․개정이 곤란하고 이용에 불편이 많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23개의 기준 관리주체들이 제각각 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평균 개정주기가 약 6년으로 건설공사기준의 적기 개정이 어렵고 기준 간 중복 및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EU,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별로 고유 명칭과 식별번호를 갖추고 표준화된 코드체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구축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에 따라 향후 3년간(‘14～’16) 기준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어서, 이번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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