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편의점 가맹본부((주)코리아세븐, (주)BGF리테일)의 가맹계약서 중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임대료 증가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약관조항은 가맹점주들에게 과중한 또는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약관이며, 심사대상 가맹본부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자진하여 시정하였으며, 현재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이 송금의무을 하지 않을 때 지연일수 1일당 금 1만 원의 송금 지연 기산금을 부과했다.
일일 송금의무이란 가맹본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원가로 공급하고 가맹점의 매출 총이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므로 가맹점 사업자는 매일 매출액 전부를 가맹본부로 송금할 계약 상 의무를 지며, 가맹본부는 이를 정산하여 매월 가맹점주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매일 1만 원이 가산되는 위약금 산정방식은 연 이율로 환산하면 미송금액에 따라 그 이율이 수 백, 수 천 %에 달할 수 있어 송금의무를 둔 목적에 비하여 가맹점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
이에 공정위는 세븐일레븐에 일 미송금액에 연 이율 20%의 금원으로 위약금을 대폭 감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CU는 중도해지 시 대여물건에 배상 외에 위약금으로 월 평균 가맹 수수료의 최대 10개월분을 요구했다.
세븐일레븐은 중도해지 시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에 든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위약금으로 월 평균 가맹 수수료의 최대 12개월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한 점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 기대수익 상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월 평균 가맹 수수료의 10개월분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실손해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가맹 수수료를 수취하여 각종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내·외장 시설 투자비용은 계약종료시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대체 가맹점이 확보(통상 6개월 이내)되면 더 이상 기대수익 상실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은 위약금을 월 평균 가맹 수수료의 최소 2개월 분(4년 경과)에서 최대 6개월분(3년 미만)으로 감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밖에 세븐일레븐은 가맹계약 도중 가맹본부가 임차한 점포의 임대료가 인상될 경우, 이익배분율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위탁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점포를 임대하는 유형의 가맹계약이므로 가맹점주가 점포의 임대차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가맹점주에게 임대료 인상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븐일레븐에 위 조항을 삭제하여 가맹본부가 임대료 증가분을 모두 부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과중한 위약금으로 고통 받는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부당한 비용 전가로 인한 피해가 대폭 감소되고 유사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편의점 가맹본부에게 불공정 약관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 4개 사가 사용하는 가맹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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