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를 한 (주)하나그린라이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하나그린라이프는 다단계업체로 대전에 소재하고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22일 기준 판매원 수는 약 1,200명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하나그린라이프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등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관할 시 ‧ 도지사(대전광역시장)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상 다단계 판매 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함)에 따라 관할 시 ‧ 도 지사에 다단계 판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주)하나그린라이프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전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급별로 후원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였으며, 소수 상위 판매원을 외형상 직원(실질적으로는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급여 형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자신의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하나그린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는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단계 판매업체의 후원수당과는 지급 형태가 다르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후원수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 후 판매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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