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수립･발표했다.
그동안 민간인증기관 지정제를 도입하여 친환경인증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영리목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기관·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부실인증의 방지에 중점을 뒀다.
민간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인증업무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고의적으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경우 또는 인증관련 인증심사원 또는 제3자(중개인)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친환경농업 인증업무 민간이양을 연기하고, 필요시 인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 인증기관 신설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간인증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업무에 대한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민간인증기관 운영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인증심사원 보수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한 심사원 자격을 취소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또는 방법·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심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업 확산 차원에서 인증신청농가에 인증 수수료와 농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신청농가에 직접 지원토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