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입주민에게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는 일종의 분양계약으로 시행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행사인 (주)피데스개발이 단지 내 초등학교가 없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101명에게 6년 간 통학버스 운행비용에 해당하는 금 1억 3천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통학버스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이행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행사가 통학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들에게 통학버스 운행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아파트 분양 시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했다면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광고를 한 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고 위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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