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동양에코 주식회사, 에코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큰, 주식회사 이에스티,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엠그린, 주식회사 코엔텍)가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전부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체 사업자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8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슬레이트 등이 일반 폐기물에서 지정 폐기물로 변경되었고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하는 등 폐석면의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폐석면 매립량은 2011년 기준 86,500톤(추정 연간 시장규모 약 135억 원)이고, 이번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은 65% 정도이다.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들은 2008년 상반기에 전국 매립협의회 사장단 및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하여 2008년 7월 1일 개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추가 매립장 조성 필요 등을 이유로 폐석면 매립의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2008년 7월 1일부터 폐석면 매립의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들의 행위는 자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폐석면 매립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체 사업자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8억 5,8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석면사용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은 가중되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인하여 처리지연 및 불법폐기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석면 처리비용이 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사업자들 간의 가격담합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폐석면 매립 시장의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면 사용 건축물의 조속한 철거에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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