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로써,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우선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 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하여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대표 협‧단체(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호 예보 대상으로는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선정, 예보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23년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 확대(정부입법→의원입법), 전용 시스템(규제예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