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월 2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해 노·사단체, 전문가가 참석하고, 일반 국민이 현장 방청,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에도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지난 토론회도 유튜브 생중계로 이뤄졌으며, 유튜브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댓글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질문한 내용에 토론자들이 답변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곧 발표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방향인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해 노사단체,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참여하여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라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교수(카이스트 경영공학과)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영자-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한 문광수 교수(중앙대 심리학과)는 “노사 모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수용해야 하며, 안전에서는 노사가 하나의 팀(One-Team)”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좌장인 김두현 교수(충북대 안전공학과)는 “안전을 산업현장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달라”라고 하며,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에서 참석한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정책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면서, 산재 감축 대책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 보장의 실질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양옥석 본부장(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 직무대행)이 “안전문화 형성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안전비용·인건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임우택 본부장(경총 안전보건본부)은 “노사가 안전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면서, “경영계도 기업 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양현수 과장(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은 “노사가 한뜻으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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