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장관과 산업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담당국장,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과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임대재 이맥솔루션 대표 등 정유·바이오에너지·자동차·항공·조선·해운업계가 대거 참석하였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향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사용을 확대하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그간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업계와 소통을 거쳐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특히 전기 등으로 연료를 직접 대체하기 어려운 반면에 관련 국제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항공·해운산업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이며, 석유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석유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국내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하여 현재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의 대상으로 일반 경유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하여 의무혼합비율을 ’30년까지 당초 목표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실증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을 추진하며,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업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연료 생산업계 간 연계를 통해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내 확보가 어려운 원료는 해외에서 생산·조달이 가능토록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들을 선정하는 기획을 거쳐 ’24년부터 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 초기 단계부터 바이오연료 생산-소비업계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과 업계가 자발적으로 맺은 상생 협약을 기초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번 정책의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간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시장에서 핵심 원자재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산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와 같은 미래 유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자 의지를 모은 것은 매우 뜻깊다”고 격려하였다.
이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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