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재해’ 관련 민원은 3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산업재해 위험 및 피해 신고, 보험급여 심사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월에 ‘산업재해’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최근 3년 9개월간(’19.1.~’22.9.)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관련 민원은 총 1만 8,869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질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 문의 및 승인 심사 지연 불만, 산업재해 관련 피해 신고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9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8만 394건으로 전월(107만 8,588건) 대비 0.2% 증가했고, 전년 같은 달(150만 8,121건) 대비 28.4%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울산광역시 지역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울산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남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8,588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6%), 교육청(30.8%), 공공기관(4.2%)의 민원이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5.7%)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대검찰청에 각종 사건에 대한 고소 민원 등이 다수 접수돼 전월 대비 6.8%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24,887건) 등 총 8만 89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크게 증가(19.8%) 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초중통합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108건) 등 총 270건이 발생한 대전교육청이 가장 많이(100.0%)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기사 시험 채점 결과 재검토 및 재채점 요구(1,653건)가 다수 접수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가장 많이 증가(138.9%)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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