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년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폐지 2개, 통합 1개, 개선 30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폐지․통합․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9년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하였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부터 진행될 ‘2주기 인증제도실효성검토’에 대해 20년 이상된 법정인증제도는 보다 강화된 실효성 검토를 추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증제도 개선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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