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우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건기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심의하였거나 자문을 받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그 평가결과를 점검 및 진단 업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를 사전에 통보 받은 업체가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평가절차의 합리성이 확보된다.
그간 사전평가서 및 평가서(평가규정 별지)에 명시되지 않았던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정량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해, 재평가 절차도 명시하여 평가의 투명성도 확보된다.
또한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보완 또는 부실”에서 “적정, 시정, 부실”로 구분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관리주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개정으로 평가절차의 객관성이 제고되고,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는 내실 있는 점검 및 진단이 실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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