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명 ‘자서(自署)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임직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라 함),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이라 함),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라 함),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서분양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가족 포함)에게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건설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을 판매촉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유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들은 건설사 부도시 회사가 지원해 주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거나, 대주보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폐해가 막심했다.
그동안 자서분양의 피해규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12년말 기준으로 가맹조직 25개사에서 이루어진 자서분양이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을 믿고 계약한 경우, 건설사 부도로 인한 피해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서분양의 피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처벌이 가능하고, 민법 및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관계법에 따른 이러한 사후적인 처벌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자서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신용불량자 양산 등)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자서분양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양 주택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 구성․운영해 건설사 임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를 설치(콜센타 →대주보․국토부로 통보→합동조사반 가동)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가족포함. 이하 같음)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제외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전체 분양자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하며,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청약순위 및 자서분양 여부 관계없이 누적 5%) 이상 시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여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며 대주보가 자체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 게재하도록 했다.
직접관리 사업장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주보에서 계약자에게 자서분양이 보증제외 대상임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또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자정노력을 촉구토록 하고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 임직원 등 계약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홍보하도록 했다.
특히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자서분양이 보증 제외 대상임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며, 공급계약 체결 후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 건설기업노조가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설명 후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서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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