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2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8조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17년 정부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수준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26%증가하여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21년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으로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2년부터 영구임대(’89년 도입), 국민임대(‘98년 도입), 행복주택(’13년 도입)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사업승인)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수준이 개선될 계획이다.
먼저 다양한 계층이 더욱 쉽게 임대주택 이용이 가능해진다.
입주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한다.
또한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하여, 건강·복지·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공급되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시범단지 2곳을 추진 중이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만 ‘22년 1.8조원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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