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전속 주류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주)배상면주가(이하‘배상면주가’라 함)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상면주가는 전통주를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로 주력제품인 ‘산사춘’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며 2012년 기준 연 매출액은 146억 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에 산재한 자신의 전속 도매점(74개)에 생막걸리 제품(‘우리쌀 생막걸리’)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잔여물량에 폐기비용 발생을 우려하여 전속 도매점에게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했었다.
또 전속 도매점들이 주문한 생막걸리 제품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잉여물량는 각 전속 도매점에게 임의로 배당한 후에 임의 배당물량까지 포함된 제품대금을 회수토록 했다.
더불어 구입 강제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배당 물량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속 도매점에는 자사 인기 제품인‘산사춘’의 공급을 축소 ․거절하거나 도매점 계약 갱신거절 등으로 압박하여 임의배당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에 따른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가목(구입강제)에 해당되어 배상면주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유제품업계에 이어 주류업계에서 발생된 구입 강제행위에 대해 이번 제재를 통해서 향후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에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대리점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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