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 참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만 개 기업,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훈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기관 사전 인정, 훈련과정 적합 심사 등 절차가 까다로워 중소기업엔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다.
또한, 위탁하여 훈련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당한 훈련과정을 찾기도 어렵고, 기업에 맞는 훈련과정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최근 3년간 훈련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되고, 발급받은 카드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려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엄선된 우수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자부담 10%의 비용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자체적인 훈련을 실시하려는 중소기업도 훈련계획 수립, 훈련과정 설계, 훈련실시 등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컨설팅을 받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중소기업에 장기적인 직업훈련체계가 정착되도록 최대 3년간 지원된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은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여, 올해 연말까지 5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분석한 후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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