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KC, 녹색인증, 고효율인증 등 한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해 여러 개의 인증 획득이 필요한 기업의 인증 시간·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개최, 기술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업계는 다수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 확대, 현장에서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새로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의 과감한 폐지, 신산업 분야 해외기술규제에의 선제적 대응,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상호인정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문승욱 장관은 기술규제로 인해 제품의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중임을 언급하고, LED조명 등 다수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규제 혁신 기업 간담회와 연이어 한국표준협회 등 7개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하는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협약식 개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를 본격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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