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뿌리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산업부는 소재․기술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홍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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