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세계적 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첨단투자를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 가능하여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첨단투자지구는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자구역 등)의 일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하여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첨단산업 협력단지를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첨단투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 재정지원, 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첨단투자 관련 통합적 지원을 제도화하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투자를 촉진한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가칭)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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