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실증특례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은 실증을 통해 안정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또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했다.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법령 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 중단 우려가 해소된다.
이번에 개정 산업융합촉진법은 6월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 시행된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