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2주년이 지났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410개 과제가 승인됐고 이 중 185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다.
또한 기업들의 자체 투자와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로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경기가 둔화됐음에도 매출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돼 지자체 15곳에 800여대가 설치 중이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이 가운데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에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약 7300억원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고, 고용도 1300여명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들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중심으로 지정돼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써 규제자유특규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2019년 3월 대비 5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고, 승인기업의 만족도 역시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확인해 규제가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확인을 통해 57건의 ‘규제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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