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주)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지연하여 증액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주)는‘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총 3차례(’10. 11. 25, ’11. 10. 6, ’11. 12. 8.)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
하지만 SK건설(주)는 구산토건(주) 등 8개 수급 사업자에게 물가변동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법정기한(30일)을 59일 ~ 437일이나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
통상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도 30일 이내에 해주어야 한다.
공정위는 SK건설(주)가 하도급대금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전부를 수급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증액분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과 관계없이 법정기한을 지연하여 대금을 증액조정한 의무 위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는 뿐만 아니라 다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의무 위반행위에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할 경우 적극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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