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다만,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하여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분야별 내용을 보면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또한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4%로 인하한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XDA, 도료·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계속)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이외에도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LPG·LNG 등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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