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제작·관리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에너지 절감 및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기계설비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21조원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또한 냉·난방, 공조설비 수요 증가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측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이번 계획은 2018년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올해 7월부터 4개월간 기계설비 관련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은 기계설비법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제도·기술·시장에 대한 3대 전략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먼저 기계설비산업 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여러 지침에서 규정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기계설비법령으로 통합하고, 기술개발 등 여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가기준 현실화 등 시장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술자 자격 강화, 설계업 활성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계설비업계가 사업계획 수립, 시장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동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장 전망을 제시하는 동향보고서 등 정책자료도 발간한다.
또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ICT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첨단 정보화기술의 기계설비 분야 도입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과 미세먼지, 내진보강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3D 모델링 설계기술(BIM)이 기계설비 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연구과제(R&D)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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