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규제 1,552건을 심사하고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해 55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약 23만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절감했으며,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30만개 기업의 규제 순응력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돼 작년 대비 2.5배 수준(34→86건)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적극 행정으로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방지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역시 동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0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8,400억원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정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규제의 역진성’으로 인해 같은 규제라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안 드는 투자이며, 재정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규제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를 통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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