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 김용균 군 2주기를 앞두고 발전소 안전관리가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챙겨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발전산업 안전대책의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후 1년여 동안, 정부는 제도적 측면·현장 위험요인 측면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먼저 연료·환경 설비 운전분야는 올해 5월 노·사·전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정비 분야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펜스·조도 개선 등 사업장 내 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해 왔다.
한편, 정부는 산재사고 은폐 시 처벌 강화·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 보장 등 발전소 내부 사규를 개정하였고,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발전소 내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우선,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추락·끼임 등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안전시설 등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화물차 관련 등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등이 현장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정 조치 후에 작업하도록 발전소 내에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 안전 위주 작업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전 5사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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