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부터 이틀동안 중국 해남도 싼야(三亞)에서 개최된 제21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한중카페리항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중 양측은 카페리선이 노후화하면서 물동량이 줄어드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 노후한 카페리선의 원활한 대체 여건을 조성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 카페리협회 주관으로 사전 연구를 수행키로 하는 등 한중 컨테이너 및 카페리항로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또 한·중 양측은 현재 한·중항로 운송능력이 과잉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에 이어 2014년에도 신규 항로개설 및 선복량 증가투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경인항은 인천항, 평택항과 같이 양국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항만으로 하고, 추가 기항 등은 양국 정부가 협의해 승인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중 카페리사업자의 지분매각, 증자 등은 양국 기업(제3국 투자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양국 각 50% 지분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한·중 카페리선이 정기검사 및 수리기간으로 인한 휴항 중 임시 컨테이너선을 대체 투입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대체선박의 적재능력, 임시투입기간, 투입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민간협의회(컨테이너 및 카페리협회) 의견 수렴을 거쳐 외교경로를 통해 확정한다.
한편, 백령도와 중국 산동성 룽칭(榮成) 간 국제여객항로 개설과 관련해 해수부는 최근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 구축 등 남북관계 진전 사항을 적극 부각하면서 여객 안전보장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이 항로가 민감한 지역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 보장이 우려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항로 개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양측은 항로개설에 따른 경제성·안전성 연구를 우선 진행하고 관련 여건이 구비된 후 항로개설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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