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FAQ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상담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하여 서울 성동·강남 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먼저, 서울 성동·강남구과 경기 의정부·성남시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소하고, 8.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는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한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차질 없이 방문하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31일)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많은 민원사례들이 접수되었다.
빈번하게 문의된 사례들을 종합하여 FAQ 형태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한데 묶어 배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며,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8.28일부터 즉시 국토교통부·법무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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