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금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하여,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하여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금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5.14일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m2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잠실 MICE 개발사업 기획조사 대상과 동일)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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