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와이에스리테일(상호명 : 전자랜드)이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 및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서면약정 없이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재고소진 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소진시킬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후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판매장려금이며,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은 경쟁 유통업자의 상품 판매가격 인하 등에 대응하여, 피심인이 자사 매장에서도 동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후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판매장려금이라고 판단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납품단가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판매가 적용)하여 마진을 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자신이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유권 뿐만 아니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과 판매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2009년 1월∼2010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263억 원 상당의 컴퓨터·전자사전 등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받았다.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경쟁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대한 대응과 재고상품의 소진 등을 위해 납품받은 상기의 전자제품들에 대해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2종류 판매장려금(재고소진 장려금,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수령했다.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방식은 이렇다.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개당 8,000원의 납품가격에 상품을 매입해서 상품에 2,000원의 마진을 붙여 10,000원에 판매했다.
유통업자는 재고가 많이 남았거나 경쟁업체의 판매가격이 낮아 소비자 판매가격을 개당 9,800원으로 인하할 경우 소비자 판매가 인하 비용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로부터 재고 소진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개당 200원의 판매장려금 수령했다.
결과적으로 납품업자는 8,000원에 납품해야 하는 상품을 개당 7,800원에 납품해서 200원의 마진이 감소하지만 유통업자는 개당 2,000원의 마진을 유지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의 이런 판매장려금 수령은 납품업자로부터 이미 매입이 이루어진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요구하여 전가시킨 것이며, 절차적 측면에서도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12.1.1.)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9조에 위반되어 2억 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결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재고소진 장려금 및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에 대해 대규모소매업고시 및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판매장려금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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