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소재·부품분야 외국인투자자와의 대화’에 참석하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서울재팬클럽·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주한상의 대표, 관련 외투기업인들과 만났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현황, 지난 8.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 등 최근 통상·산업 주요이슈들을 공유하고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외투기업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소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직접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불확실성에 대비, 민·관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양국이 긴밀한 공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경로를 활용하여 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간 외투기업들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의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동참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주요품목 신·증설 투자 시 현금지원비율 상향(30→40%), 임대료 무상제공 등 외투기업에 강화되는 인센티브를 잘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국적과 무관한 차별없는 대우 원칙을 준수하려는 한국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점에 큰 의의를 두었다.
또한 한일 관계악화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으나 현재 경영활동에 큰 지장은 없으며, 외투기업이 한국경제에서 당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지속적 소통확대를 요청하였다.
일부 기업의 경우 금번 대책에 포함된 기술개발사업 참여희망 및 증액투자 검토계획을 밝히면서 본사로부터 더 많은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보다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을 외투기업들과 공유하고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통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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