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였다.
서울의 경우 시세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17년 29.2만호에서 ’18년 35.7만호, ‘19년 47.3만호로 증가하였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기준으로는 공동주택 약 9억원, 단독주택 약 11억원 수준에 해당하며, 주택가격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상위 3.6%에 해당한다.
성동구 등에서 재산세 30% 상한까지 상승한 가구의 증가율이 강남구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공시가격이 신규로 6억원을 초과한 주택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다만,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 하였고, 시세 12억원 이하 주택은 현실화율을 동결하였으므로,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재산세액 규모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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