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월ㄹ 30일자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하였다.
핵심뿌리기술은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적인 요건이며, 전문기업 선정 시 각종 R&D와 자금 및 금융지원, 인력공급양성사업 등의 지원제도에서 우대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고시명이 고시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우선 고시명을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 내용이 고시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기존 개조식 고시 내용을 조문식으로 전부 개정하였다.
동 고시 제3조를 통해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개정 반영하였으며,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되어온 핵심뿌리기술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정부에서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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