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장려금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이하‘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8월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매 장려금은 본래‘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통업체가‘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되고 있어 납품업체의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 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
판매 장려금 지급이 해서는 안되는 일은 아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제15조)은‘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당해 상품에 판매촉진 목적을 위해서만 판매 장려금의 수령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각종 명목(매입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기본 장려금 지급, 폐점 장려금, 무반품 장려금 등)으로 판매 장려금을 변칙적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처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판매 장려금 제도를 ‘판매촉진’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 대규모 유통업체 판매 장려금 항목 및 항목별 운영실태를 파악했고, 4월 26일에 유통분야 정책자문단 자문위원회 개최했다.
이후 5월 31일, 6월 7일 각각 유통업계와 납품업체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상반기 동안 유통 전문가의 자문,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 납품업체 측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해서 금년 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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