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21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ICT산업의 콘트롤 타워가 미래부로 일원화되면서 ICT장비산업에 대한 업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각 기관이 수행해 오던 정책을 종합해 창조경제시대의 ICT장비산업 정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ICT장비산업은 '네트워크장비+방송장비+컴퓨팅장비'로 구성됐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SW·서비스·디바이스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IT산업의 기초사업 분야로 통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ICT인프라 강국에는 성공했으나 핵심장비는 대부분 외산으로 구축돼 인프라 구축이 장비산업 육성으로 연계되는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 5년간 정부의 꾸준한 R&D와 시장개척 노력으로 캐리어 이더넷, 방송용 모니터 등 일부 품목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품개발과는 거리가 있는 R&D 체제 ▲ 국산·외산 간의 불공정한 시장경쟁 체계 ▲ 상생발전을 위한 생태계 형성 측면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현재 10위권 수준이나 2017년 세계 ICT장비 5대 생산강국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장비개발’을 위해 세계 최고 제품과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는 R&D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연구-사업화 등의 전과정을 혁신하고 ICT명품장비(22개 후보제품)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R&D단계부터 상용화 전주기에 걸친 신뢰성 확보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국산 장비의 시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분, 수출, 신시장 창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ICT 특별법을 통해 공공부분에서의 국산·외산 장비의 차별적 적용을 제거하고, 신기술 제품·솔루션의 적용을 위한 정부의 시범사업(Giga인터넷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도국 등 장비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한류, 전자정부 등을 활용한 C-P-N-D 패키지형 해외진출 확대, One-Stop 수출지원 체계 형성, ODA 등과 같은 국가간 협력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U-City, 스마트 교육, 전자정부 등 ICT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 고도화가 ICT장비산업 발전과 연계되도록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적 장비산업 생태계도 구축된다.
기업간(대·중소 및 수요처·장비기업간), 지원기관-기업간(출연연과 중소기업), 기업-대학간(산학공동 프로젝트 및 관련 인력양성)의 다양한 협력으로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하고, ICT장비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ICT장비산업 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ICT장비산업의 전담지원조직을 운영(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기로 했다.
이번 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국내 ICT장비산업이 생산액 증대(2012년 7조 8000억원 → 2017년 10조 7000억원), 글로벌 강소기업 증가(2012년 4개사 → 2017년 15개사) 및 일자리수 증가(2012년 5만 6000명 → 2017년 7만 4000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ICT장비산업이 휴대폰 산업에 이어 글로벌 선도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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