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깨끗한 공기, 안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지난 ’17.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쳐졌으나(’17년 발전비중 7.6%), 3020 이행계획을 계기로 빠르게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확대가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은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보급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달리, 시장 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3020 보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동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생에너지 현장행보를 계기로 발표되었으며, 이총리는 전남 영광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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