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45년간 유지하던 방산원가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선작업을 추진한다.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는 방산업체와의 수시 토론회는 물론, 민·관·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 합리적인 원가구조 마련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행 방산원가는 업체에서 발생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이다.
여기에 일정비율의 이윤을 더해 원가보상을 하고 있어 원가를 많이 발생시킬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다.
또한 방산업계는 수출 관련 국내시험 평가비, AS 비용 등 원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인상률 현실화, 실 발생비용 보상원칙 개선과 방산원가 이윤구조 단순화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방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은 현행 원가방식의 문제점과 방산업계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방산원가구조를 대폭 개편하기로 하였다.
원가 기초 데이터를 기업규모, 업종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가인정 범위 확대와 임금인상률 현실화 등 실 발생비용 보상원칙개선, 실효성이 낮은 일부 정책적 이윤 항목을 폐지하는 등 이윤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되는 이윤상향 및 수출관련 비용 인정 확대 등 유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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