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00여곳, 설 체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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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00여곳, 설 체불액 0원

2019/01/31 07:23 입력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올해 하반기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 예정

국토교통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금년 설 명절에는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금년 설 체불상황 점검은 1.10일부터 1.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작년 설의 경우 90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에 이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점검 결과, 작년 설의 경우 90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에 이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로 분석되며, 나아가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