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되어 왔다.
그간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대 부문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11월 7일에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로 대책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은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관련 단체의 이견으로 업역규제 개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입안 단계부터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요건, 영세기업 보호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선언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합의를 명문화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견 해소에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협회도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양 업계 간 고질적 업역 갈등이 최소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공식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장기간 개선이 지연되어 온 갈등과제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 이번 사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산업혁신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산업 육성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건산법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로 건설업계도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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