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면허심사와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T/F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한다.
특히,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면허 발급 시에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하여(항공사업법 제26조),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면허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허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면허기준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올 11월부터는 면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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